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표류중인 가운데 31일 정상화의 분수령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9일 국정원 국조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이번에는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쟁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새누리당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그리고 민주당의 김현·진선미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등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 여부다.
문제는 정상적인 국정원 국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날 증인채택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달 7~8일로 결정된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1주일 전인 이날까지 증인·참고인에게 출석을 통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날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향후 청문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실제로 국정원 국조는 기관보고(8월5일), 청문회(8월7∼8일), 결과보고서 채택(8월12일) 수순만 남겨두고 있다. 여야가 합의할 경우 조사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이 반대 입장이어서 만만치 않다. 사실상 이날 여야간의 교집합 찾기가 이번 국정원 국조의 성패를 가르는 셈이다.
여야는 이날도 물밑접촉을 통해 협의를 재개할 것으로 보이지만 타협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 분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워낙 강경한 탓이다.
민주당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까지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없는 국정원 국조는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며 장외투쟁을 포함한 중대결심까지 할 수 있다고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 전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검찰수사에 대한 맞불까지 놓았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도 증언대에 세울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여야가 극적인 접전을 찾지 못한다면 국정원 국조는 무기력하게 마무리 될 가능성만 높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란 국기문란 사건을 앞에 놓고 여야가 기싸움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정치를 정쟁의 도구로 만들었다는 비판 여론만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원세훈과 김용판이 없는 국정조사는 헛껍데기에 불과하다"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국정원 국정조사라는 옥동자를 살리려했지만 원세훈·김용판·김무성·권영세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모든게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극적인 반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정원 국조 표류와 여권의 시간벌기 대응에 대한 여론악화라는 변수가 있다. 새누리당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증인채택에도 전제조건을 내걸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야당으로부터 "시간만 끌다가 국정조사를 흐지부지되게 만들려 하는 것"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이같은 비판 여론은 의식해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조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선에서 민주당과 증인채택 문제를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다가오는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국조와 NLL(서해북방한계선) 대화록 실종 논란으로 인한 정당 지지도 하락과 여론악화는 새누리당으로써는 장기적으로 득보다는 실이라는 판단도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야가 이날 극적인 반전으로 국정원 국조를 정상화 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