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 제출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30일에도 여야가 증인·참고인명단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새누리당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그리고 민주당의 김현·진선미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등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 여부가 쟁점이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별위원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통화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 출석요구와 관련, "100%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단지 이제 그분들을 증인으로 소환을 했을 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상 본인이나 친족에게 형사상 소추 또는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다"며 "원 전 원장이나 김 전 청장의 경우 본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불러도 본인이 증언을 거부해버리면 현실적으로 증언을 들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 등의 출석요구와 관련해서도 "국정원 직원 인권 유린 행위가 있었느냐에 대한 국정조사인데 이 과정에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관여가 돼있다는 문제다. 이 부분도 여야간 합의를 통해 증인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까지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대선개입의 핵심인 원세훈 원장과 수사 축소의 핵심인 김용판 청장의 증인채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두사람에 대한 청문회가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이란 사실은 세살 어린아이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원내대표는 "그러나 새누리당은 원세훈과 김용판을 포함한 국정원과 경찰청 등 여야 공통증인 20명 명단 채택에조차 합의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국정조사 방해행위를 넘어서 사실상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같은당 신기남 의원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내일까지가 (증인출석요구)시한이다. 우리가 바라는 최소한의 증인채택이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 달라. 특위위원만 갖고는 안 된다. 양당 지도부의 결단이 중요하다"며 양당 지도부 차원에서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의 출석을 결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위 야당간사인 정청래 의원도 회의에 참석해 "원세훈과 김용판, 그리고 공통증인 18명 등 20명은 굳은자다. 이미 합의됐다고 봐야 한다. 합의된 증인은 증인채택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며 새누리당에 "굳은자를 갖고 우리 당 현역의원을 나오라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해 달라. 더 이상 (민주당 의원들을)김용판과 원세훈을 협상카드로 쓰는 것을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또 "민주당 현역의원 4~5명을 나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1명도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건 얌체스럽다. 100보 양보하더라도 NLL 유출뿐 아니라 김용판의 허위수사발표와 매우 밀집하게 관련됐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김무성과 권영세 이 분들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 이 분들이 나온다면 저희도 대표선수를 동수로 내보낼 용의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위 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은 원세훈과 김용판 두 사람을 당연히 증인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김무성, 권영세 두 분을 증인으로 세워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현 의원도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 통화에서 "저와 진선미 의원, 김부겸 의원 부분은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터무니없는 매관매직설과 현장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던 국정원 요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엇을 했다는 주장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거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이야기해왔다"며 새누리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무성 의원을 겨냥, "이명박 대통령 부분은 대통령과 보고 하에 이런 일이 진행됐는지 해명하기 위해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김무성 의원은 당시 총괄 선대본부장으로서 12월16일 점심에 기자단에게 '경찰은 눈치 보지 말고 오늘 중으로 공식 발표해줄 것을 경찰청장에게 촉구한다'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를 반성하고 국정원 개혁을 이끌기보단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