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29일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최근 법원 판결이 일관되지 않은 것과 관련,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를 마련해서라도 통상임금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하급심과 상급심에서 다른 상황이 발생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임금 문제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통상임금을 인정할 지 여부와 관련해 원칙을 정한다고 하지만 행정부의 내부 원칙으로 법원 판결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 처럼 판례와 행정 해석이 따로 돼 정부가 노동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면 안된다"며 "노동계도 대기업 정규직의 이익 뿐 만 아니라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는 등 전체 노동 문제로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이 슈퍼 을의 잔치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과거 지급된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임금 체제를 만들 것인가라는 노사 합의와 사회 합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