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25일 일부 공기업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퇴직금 누진제를 운영하는 것은 공기업 그 자체의 경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주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미 정부에서도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 누진제는 적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침을 지키지 않고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중앙정부 공기업은 전부 다 폐지가 됐다"면서도 "서울시에서는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SH공사 등 5곳, 인천에서는 인천메트로가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들 기업들은 적자 상태가 심각하다"며 "특히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부채가 4조3000억원이 넘고 SH 공사 같은 경우는 12조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공기업이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퇴직금 누진제를 운영하는 원인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면서 "심각한 경영난으로 발생한 운영적자 부분은 서울시 예산으로 메꿔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정부에서도 폐지를 하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계속 미적거렸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지금도 노사 합의가 안된다면서 계속 미적거리고 있다. 시민들에게 부담을 계속 늘려주고 있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누진제는 민간기업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일종의 특권"이라며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이미 다 폐지가 됐고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전책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재차 "이 제도 자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권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지금까지 적용해왔던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없애서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