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가 24일 아파트 관리 관련 비리와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서울시만 전체의 59%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매년 증가하는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문제가 끊이지 않아 주민 만족도가 낮은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서울시의 아파트 관리비 혁신방안은 민주당 민생정책의 모범사례다. 요즘 역시 박원순 시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박 시장과 함께 살맛나는 아파트를 만들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윤후덕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담당하고 있고 박병석 의원 등도 이미 아파트 관리비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 감사원이 공동으로 전국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종합감사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최고위원은 "여야 대표는 7~8월 사이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아파트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 더 이상 아파트 관련 부정부패와 비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여야 대표에게 요구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우리 동네 아파트도 10년째 아파트 관리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도장업체, 방수업체, 무자격 비리 등 10가지가 넘는 백화점식 비리가 드러나도 노원구는 과태료를 500만원 밖에 매기지 못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과태료를 더 내도 되겠다고 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는 아파트 문제와 관련해 주택법령을 조금씩 손대면서 정리가 안 돼 발생한 문제다. 국회에 올라온 법안들을 잘 정리하고 주택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박혜자 최고위원도 "아파트 관리비용은 낮추면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서울시가 방안을 내놓으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득 최고위원도 "자치라는 것이 좋지만 아파트 관리 측면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너무 무관심했다. 이런 상태에서 각종 비효율·비생산적인 관리가 이뤄졌다. 적정한 모델이 없었고 제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아파트 관리비 사태라 할 정도로 난맥상인 이 문제를 민주당이 나서서 함께 정리하겠다. 아파트 생활을 하는 노동자들이 지출 낭비를 하지 않게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불행하게도 아파트 관리비가 허튼 돈이라 불리고 낭비와 부조리의 상징이 돼왔다"면서 "관리비를 30%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고 아파트 관리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실천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 공공이 개입해 부조리가 생기지 않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법령을 개정하면 추가로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한길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핵심지도부가 국회에서 입법과정으로 해결하면 서울시민과 국민의 삶이 보호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