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태와 관련해 출구전략을 고심중이다. 여권의 노무현 정부 책임론을 불식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으로 회의록을 이관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NLL(서해북방한계선) 발언 논란과 소모적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사전준비문서와 사후이행문서 열람을 새누리당에 강하게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소모적 논란해소를 위해 오늘부터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비록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이라는 중대 변수가 발생했지만 국회 결정을 스스로 무효화시킬 수 없다"며 "대통령기록물중 정상회담 사전준비문건과 사후이행문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있다. 그 자료의 열람만으로도 NLL 포기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아닌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주장대로라면 회의록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회의록을 못찾았다고 다른 자료까지 열람하지 않는 건 납득하지 못한다"며 "새누리당에 정중하게 함께 열람에 협조해줄 것 요구한다. 아울러 치명적인 부실이 확인된 기록원 기록물인수관리시스템도 추가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의 인수관리시스템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사전준비문서와 사후이행문서 열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열람위원들이 회의록을 못찾은 건 사실이지만 열람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에 심각한 인수관리시스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대통령기록물 대상 18만건중 12만건에 지정보호기간 누락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08년 봉하에서 올라온 이지원(e-知園)시스템은 검찰과 노무현재단 기록관측이 봉인했다. 봉인을 뜯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당한 협의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무시한채 기록관은 그 봉인 뜯어서 지정보호기간 보충을 실제로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물 열람의 본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연 NLL 포기발언을 했는지 여부다. NLL 발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회의록 등 준비문건, 사후이행 위한 여러 회의록 등 준비문건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열람위원 고유권한인 열람권을 오늘 오전에 시행하겠다. 적어도 NLL 포기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대화록 열람사태의 원인제공은 새누리당이라며 더이상의 소모족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준비문서와 사후이행문서 열람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화록 열람사태의 원인제공자는 새누리당이다. 대화록 흔들어대면서 충분히 재미봤다고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며 "정권 출범 이후에도 국정원 선거개입이 불거지자 물타기를 위해 불법 공개하면서 포기논란을 재점화시켰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새누리당은 사전사후문서 열람에 동의해야 한다. 포기발언여부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사전준비문서와 사후이행문서 열람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무엇이 두려워 국회에 공식 제출된 자료열람을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NLL대화록 실종 논란 국면을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사건 국정조사로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칫 대화록 실종 논란에 잠식돼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진실규명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도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오늘 이시간 노무현의 눈물 생각해본다. 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무거운 짐을 벗고 목숨을 내놓았다. 목숨 내놓은 노 전 대통령에게 이제 사자의 명예까지 내놓으라고 한다"며 "하지도 않은 NLL 포기발언을 했다고 대선 때 충분히 써먹고 나서 이제 다시 노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살아서는 죽도록 일했고 죽어선 이렇게 죽도록 욕먹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 새누리당은 해도해도 너무하다. 대화록은 실종됐는지 몰라도 NLL은 실존하고 있다. NLL 포기란 발언은 없었다"며 "대화록 보자고 했던 것은 대화록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포기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자는 것이었다. 분면한건 NLL 대화록 유출은 딱 한곳 국정원이란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재준 국정원장도 정보위 비공개에서 국정원이 정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기록관에 없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정문헌 의원이 읽었던, 김무성 의원이 읽었던 건 바로 국정원에서 유출한 것"이라며 "이 모든 문제를 국정원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에서 따져보겠다. 3일간 국정원과 경찰이 어떻게 부정선거 저질렀는지 국민앞에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