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태안에 위치한 사설 해병대 체험 캠프에서 고교생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23일 당정 협의를 갖고 체험 캠프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행되는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번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와 관련 "요사이 집안에서는 애들이 하나 둘이기 때문에 대개 독자"라면서 "어떻게 보면 대를 끊는 일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번 참사는 어처구니 없는 여러 가지 부실에 기인한 것"이라며 "최근 학생 체험 수련이 학적부 기재 사항으로 학교에서 반영하는 학과목의 일부가 돼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무허가 사설 시설에 (학생들 체험 수련이) 위탁 경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제도적으로 점검하고 운영시스템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을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는 등 집권 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최근 사고는 현장경험을 원하는 트렌드와 입학사정관제 시행 이후 가산점을 원하는 수요가 맞물려 체험활동을 원하는 수요는 폭증하는데 정부의 관리 감독이 뒤따르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 당장은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합동 실태조사를 부탁한다"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뿐 만 아니라 프로그램과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 요건도 실태를 조사해 위험 요인을 판별해보고 만약 위험이 감지되면 운영 중지도 내릴 수 있는 실태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부모들은 체험 학습에 보내면서 인가를 받은 곳인지 자격자들이 운영하는 곳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다"며 "이런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부모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는 시설물의 잘못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잘못이 크다"며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인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신고를 할 필요도 없으며 1차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지만 2~3차 외주 업체에 대해서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며 "법적 제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측 관계자들에게 요구를 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고 상황을 보면 현장 지형도 제대로 모르고 전문성도 없는 무자격자가 인솔하고 안전장치도 소홀했던 사항으로 그야말로 전형적인 후진국형 안전사고"라면서 "그동안 유사한 사항을 겪으면서 충분한 대책을 만드는데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 이상 묻지마 체험 캠프가 용납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름 방학이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책 등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일어나서는 안될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드릴 말이 없다"며 "학부모들께서는 학교를 믿고 학교에서 지정하는 행사에 학생을 보냈는데 프로그램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심정을 표현했다.
서 장관은 "피해 학부모들이 냉정을 잃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과정을 조사해서 관련자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달라는 요구사항 외에는 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마음속 깊이 피해 학부모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맡은 책임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외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당국과 시도교육청에 지시를 내려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활동에 대해 안전 여부를 즉각 파악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전날 시도교육감 회의도 열어서 체험활동 관련 대책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시행하고, 관련 제도적 보완책을 여러 방안에서 강구하고 있다"며 "불행한 사고가 생긴 것에 죄송하며 철저한 대비로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는 황 대표와 김 정책위원장, 김학용 정책조정위원회 부의장을 비롯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