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19일 오는 2015년 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것과 관련해 "전작권을 지금 가져오는 것은 잘못된 의사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한 뒤 "전작권 재연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를 보다 잘 지킬 수 있고 국가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공약을 통해 전작권을 2015년도에 예정대로 이양받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대선 공약을 제시할 때는 안보상황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정부의 입장은 양국간 협의가 살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연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안보 상황에 대해 이제 세부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할 상황"이라며 "정권을 잡으면서 북한의 위협이 굉장히 엄중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전적권을 연기해 놓는 것이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내린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을 연기해야 한다는 가장 큰 이유로 안보 상황을 꼽으며 "우리의 준비도 충분치 않다"면서 "대형공격헬기, 수송함, 공중급유기 등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지연되는 등 제대로 준비가 안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형적으로 봐서는 북한의 핵위협을 포함한 위협상황과 우리의 전력 건설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2006년 당시와 논리가 같다"며 "그러나 그 당시와 지금은 전혀 다른 강도로 변했다. 3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얘기한 대로 경량화 소형화 됐을 경우에는 거의 치명적인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이 지난해 4월17일에 현실적으로 어려워 2015년까지 3년 연기를 했는데 시기를 못박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것은 정치를 떠나서 안보 상황을 고려해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완전히 정착될때까지 한미연합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