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대화록 최초 작성 시점과 이후 이관·관리 과정과 관련한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의 잠정본 토대 최종본 어떻게 됐나
국정원의 최근 주장은 2007년 10월 청와대에 정상회담 녹음파일을 대략적으로 푼 잠정본을 보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최종 완성본은 청와대에 보내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 ★<뉴시스 7월5일자 국정원 "NLL 대화록, 정보수집용으로 작성"…논란 예상 참조>
참여정부 인사들도 2007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대화록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받아 대화록을 최종 완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참여정부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에 넘겼다는 최종 완성본은 어떻게 작성됐는가 하는 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당시 회담장에 배석해 대화를 녹음했던 조명균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국정원의 잠정본에 메모를 더해 최종본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설'이 현재로서는 유력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도 트위터에서 "대화록은 기록자로 배석한 조 전 비서관이 녹음해 온 파일과 기록메모에 의해 작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작성된 대화록은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돼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졌다는 게 참여정부 인사들의 대체적인 증언이다.
하지만 정작 '작성자'로 지목된 조 전 비서관은 아직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와 관련해 "주변과 연락을 끊고 지낸다"는 말만 나돈다.
일각에서는 희박하지만 애초 청와대에서 대화록 최종본이 작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흘러나오고 있다. 즉 국정원이 넘긴 잠정본을 토대로 당시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마무리 작업을 과연 제대로 했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에서 비롯된 것.
그러나 현재까지 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애초 청와대에서 작성한 대화록이 없었다면 문 의원이 '열람 및 공개' 이슈를 주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 정치권, 폐기 및 유실 가능성에 주목하는 듯
오히려 정치권은 '폐기 가능성'에 주목하는 듯 하다. 여당에서는 '참여정부 폐기론', 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폐기론'이 벌써부터 나온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8일 "일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조짐이 있지만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규정과 정의는 2004년 4월27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만들어서 대통령기록물이란 지위를 최초로 공식화한 사람이 바로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록물이 없는게 확인된다면 분명히 민간인 사찰을 은폐해 온 점이나 국정원 댓글 폐기와 조작 경험에 비춰 삭제와 은폐의 전과가 있는 이명박정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만약 '대화록 실종'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폐기 주체를 놓고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가능성은 국가기록원 이관 과정에서 대화록이 유실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마지막 기록물 담당자였던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기록물을 넘기는 과정에서 대화록만 빠졌을 가능성은 없다"며 "100% 이관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의 모든 문서를 전송하고 보존하는 '이지원'이라는 업무관리시스템에서) 탑재됐던 모든 기록물들이 백업이 통째로 다 이관됐다"며 "혹시나 싶어서 외장하드에 담아서 기록물만 별도로 보냈다. 하드를 구성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이중, 삼중으로 백업이 될 수 있도록 다 보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일단 국가기록원의 자료검색 시스템과 기술적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회의록 원본이 없는 게 아니라 기록원이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경우 수작업을 통해 일일이 검색해야 자료를 찾아낼 수 있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전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시스템이 상용화가 되지 않아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면서 "키워드를 입력했는데 검색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록물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은폐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이미 발췌해서 써먹었지 않나. 만약에 진짜 없다면 이명박정부에서 은폐한 것밖에 안되는데 기록 자체를 없앴어야 한다. 기록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작업을 통해 충분히 찾아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