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8일 최근 경기침체로 올해 상반기에만 10조원 가까이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여기에서 특단의 대책을 취하지 않고 이대로 상황이 계속된다면 올해 하반기까지 20조원의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5월까지 9조원의 세수가 부족했고 만약 이대로 계속된다면 올해 20조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상식적인 추론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다"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에 부족한 10조원은 다시 메꿔야 되는 상황으로 10조원은 메꾸기 쉬운 숫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차 "새누리당 측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세수가 많이 모자랄 수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부총리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어 좀 걱정"이라며 "하반기가 목표대로 가고 경제가 훨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에 부족했던 10조원중 2조원 정도만 메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족분이 남아있게 된다"고 예측했다.
현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현 정부 경제팀의 경제위기 해결 능력과 관련해서는 "7조3000억원의 추경을 한 지 두 달 정도 됐는데 추경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충분한가'를 물었고 더 이상의 추경은 없다고 굉장히 확정적으로 말했었다"며 "불과 두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하면서 추경이 끝나버려 답답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경제부총리가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구체적인 대목은 정부가 발표한 4·11 대책"이라며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를 감면해야 하는데 취득세는 지난 6월 감면 시한이 종료될 예정이었고 7월부터는 대부분 2배 정도 뛰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인들이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과 거꾸로 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다 예견돼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이런 상황이 왔다"며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토부와 안행부의 의견이 달랐고 경제부총리가 조정을 하거나 조정이 안되면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둘다 안했다"며 리더십 부재를 비난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각 세목별로 올해 어느정도 세수가 들어올 지 얼마나 모자랄 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를 걷을 계획인지를 말해야 한다"며 "주식이나 부동산 매각을 통한 세수 확보, 국채 발행, 증세, 지하경제 양성화 등 다양한 방법 중 무엇을 얼마나 쓸 것인지 얘기를 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날 부총리가 증세를 안하고 국채 발행도 안하겠다고 말한 보도를 접했다"라면서 "이 두가지를 가장 걱정했었다. 이제 나머지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을 얼마나 쓸 것인지 정부가 국민 앞에 계획을 얘기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