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17일 "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모든 정책에 일자리 창출을 우선 순위로 두며 대기업에 국내 투자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국회가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국내외 경제 전망이 매우 밝지 않다. 대외 환경 악화로 앞으로도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국의 양적 완화정책 종료 가능성으로 신흥국들의 금융 경색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외환 자금 유출로 환율 변동성도 커지고 금리는 이미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총 수출의 25%를 점하고 있는 중국 성장률 하강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수출 둔화가 예상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 현상은 단기적 효과로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고 유럽의 어려움도 가중돼 그에 따르는 소비 위축으로 성장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된다"고 국내외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경제는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지난 6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0.9%로 나타났고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하반기 2.7%로 수정했지만 이 또한 예측 부실로 보인다"며 "세수 결함도 6조원으로 예상했지만 4월까지 7조7000억원의 세금의 결함이 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대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늘리고 복지정책 확대 방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그는 "현금 보유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투자 마인드 개선과 고취에 모든 초점이 모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 전반적인 세무조사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면 대형식당에 대해 입회조사까지 나온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거대한 규제 암반을 깨야 하는데 손톱 밑에 가시를 제거하는 정도로 규제 완화 속도도 느리다"며 "핵폭탄급인 통상임금 문제, 재정건전성을 감안한 복지확대 정책 등이 대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꺾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통령은 투자를 한 사람을 업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업힐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라면서 "지난 5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는 1038억불인데 반해 국내 투자는 194억불에 불과하다"며 대기업 투자 촉진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경제팀으로는 이 같은 난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국가 시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점 해소와 타협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규제 완화책을 마련하는 등 경제계를 도와줘야 한다. 과거 이슈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