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담양군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가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투기 성행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일원 129만4478㎡(약 1.3㎢)이며, 지정기간은 각각 2019년 11월 13일부터 ~ 2024년 11월 12일까지 5년이다.

 

이번 허가구역은 13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때부터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만,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 즉,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 녹지지역은 100㎡이하, 비도시지역 농지 500㎡, 임야 1000㎡이하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 요건을 심사해서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는 제한사항 없이 허가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아울러,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당초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를 이행해야 하며(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진행한다.

 

담양군은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앞으로 토지시장 상황에 따라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으로 주민 불편 해소

 

내년부터 담양군의 가까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부터 담양군 보건소가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지만 그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보건소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군은 지난 12일 관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교육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관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도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지난 7월 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을 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까지 상담 및 신청기관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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