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약속, 공염불이 되고 있다”
전남 나주지역 농민단체가 ‘농업인의 날’을 맞아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나주지부 등은 11일 오전 나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 농기계 시위를 벌였다.
단체는 트렉터 2대에 ‘일방적 쌀 목표가격 폐지 반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구호를 외쳤다.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은 농업인의 날이지만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으로 초상날이 됐다”며 “해년마다 농산물 값은 폭락해 농작물을 갈아엎는 참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농가 소득은 20년 전과 같고 평균 연령은 68세를 넘어서고 있다”며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공염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농업의 현실은 25년전인 WTO 협정 체결 당시 보다 후퇴했다”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미국에게 선언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직불제 예산 2조2000억원은 최근 3년간 평균 직불금 지급 예산 2조 4000억원보다 작다”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제2의 한미FTA인 만큼 포기 방침을 철회하고 일방적 쌀 목표가격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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