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지만 이견이 커 파행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조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만나 쟁점을 조율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에 응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두 의원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당사자로서, 국정원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에 특위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조 회의'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날 국조 특위 소속 여당 위원이었던 이철우·정문헌 의원의 위원직 사퇴를 계기로 새누리당의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새누리당의 위원 사퇴 요구에 대해 'NLL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된 정 의원과 국정원 출신인 이 의원의 사퇴를 역으로 요구하며 맞서왔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의 두 의원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내일 회의는 없는 것"라며 "국조의 정상 운영 여부는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철우·정문헌 의원이 사퇴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NLL 대화록'과 관련된 건으로 고소·고발된 민주당 박영선·박범계 의원도 위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나 우리당은 국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도둑이 조사를 앞두고 경찰에게 '당신도 그만두라'는 것과 같은 격"이라며 새누리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대선 전부터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을 파헤치려 했던 김현·진선미 의원은 국정조사를 성사시킨 숨은 주역이자 공로자"라며 "그런데 이 두 의원을 국정조사를 방해하려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기권하고 반대한 정문헌·이철우 의원과 도매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는 마치 도둑이 조사를 앞두고 경찰에게 '당신도 그만두라'는 것과 같은 격이다. 이철우·정문헌 의원이 그만두면서 김현·진선미 의원을 언급한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둑이 제 발 저리고 소가 웃을 일"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특위 간사 간 협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여야 간사는 전날까지도 이 문제를 두고 아무런 사전 조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위원 문제 외에도 조사 범위·증인채택 등 쟁점이 많아 국조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