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시점을 앞두고 구체적인 열람과 공개방식에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회의록 등을 열람할 인원의 경우 새누리당은 양당 3명씩 총 6명을, 민주당은 5명씩 모두 10명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2008년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국정조사 당시처럼 여야 각 3명씩을 투입하되 국회 정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1명씩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운영위원 3명 등 양당 5인씩 열람하자는 입장이다.
열람 시 기록방식을 놓고도 양당은 의견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노트북 컴퓨터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메모라는 게 모호하다. 전문을 복사하는 것도 메모고 요약도 메모"라며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열람 후 공개 과정에서 면책특권을 활용하는 방안도 양당간 쟁점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트북 컴퓨터로 기록한 후 이 내용을 발췌한 뒤 면책특권을 활용해 기자회견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전문을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복사해 외부로 가져가면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처럼 위법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만 조심하자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기록한 내용을 발표하는) 정도는 양해를 해야 하지 않느냐.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여야간 NLL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민에게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면책특권을 활용해 내용을 공개하는 편법에는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홍 원내대변인은 "면책특권은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나 진실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허위로 드러나 명예훼손이 됐을 때 활용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위법인 줄 알면서 면책특권을 활용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열람 후 발표 방식에서도 양당간 이견이 있다.
새누리당은 전체적 맥락을 고려해 여야가 공동 보고서 내지 공동선언을 채택해 출구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여야 1명씩으로 언론공개 창구를 단일화하고 열람 중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언론에 공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영위 회의를 열어 회의석상에서 열람결과를 발표하거나 단일화된 언론공개창구를 통해 정리된 결과를 발표하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편 양당은 원내수석부대표와 실무당직자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열람과 공개방식을 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