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6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 일정을 시작한다.
여야는 이날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첫 전체회의와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정원 국조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채택되면 내달 15일까지 45일 간의 국정원 국조가 가동된다.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조는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53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조사 범위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다.
기간과 조사 범위 등 큰 틀은 정해졌지만 국조가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증인 채택·특위 위원 교체 문제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 사전 유출 의혹도 '기타' 사항으로 다뤄질 지도 미지수다. 이에 따라 국조 특위 여야 간사는 오는 10일 회동을 갖고 남은 쟁점 사안들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국조 계획서 채택 외에도 '경제민주화법'과 '정치쇄신법', '진주의료원법' 등 관심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역시 관심사다. 특히 경제민주화와 정치쇄신 관련 법안들은 여론의 관심도가 높아 이날 처리에 실패할 경우 적잖은 비판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