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7일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처리가 의결되지 못한 것과 관련, "수직증축 리모델링 문제는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6월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문제는 2010년과 2011년 정책위의장 할 때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지금도 당론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당시 리모델링을 민주당이 서민주거환경 개선에서 재건축 재개발에만 있었던 시장을 새로운 리모델링이란 카테고리로 실효성을 위해 수직수평증축 리모델링 법을 조정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입법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리모델링 수직증축 문제가 합의했던 내용과 함께 6월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윤석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철도민영화 수순 밟기를 위한 심의 의결에 나섰다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때 갈등을 양산하던 철도민영화를 또다시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 방안에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과 대기업 특혜가능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밀실 소수관료와 친정부 전문가가 마련한 이 방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우려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위 안에 철도 소위 설치를 합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소위에 반대하며 새누리당에 문제제기를 했고 철도 소위가 무산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차원의 검증기구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