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면서 양당 지도부의 수싸움 역시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수세에 몰리던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서해 북방한계선) 관련 발언을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NLL발언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도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를 실시할 경우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수 있다며 '선 국정원 대선개입, 후 NLL 대화록 공개' 카드로 대응하는 형국이다.
이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NLL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국론 분열을 가져온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민주당은 발췌본이 원본과 다르게 조작됐다는 주장했는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며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를 요구했다.
이어 "국정원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만 동의하면 언제든 공개가 가능하다고 했으니 논란을 벌이는 것보다 공개에 동의해서 원본을 공개하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민주당도 정치적 논란을 벌일 것 아니라 공개해서 종지부를 찍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당 김재원 의원은 NLL발언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 의원은 "국정원 국정조사와 함께 NLL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2개의 국조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 국정원 국정조사와 함께 NLL 포기발언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점에 대해 민주당의 성의 있고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원이 제공한 NLL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조원진 제2정조위원장도 "야당이 이 문제가 증폭되길 바라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전체 대화록 전문을 밝히는 것이 맞다"며 NLL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야당은 남북정상회담 발언록 열람과 NLL발언 국정조사를 가리켜 새누리당의 정략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은 NLL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서상기 정보위원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급하긴 급한 것 같다. NLL대화록까지 끄집어내고 있다. 제보자에 대한 매관설, 국정원 댓글녀에 대한 여성인권 옹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에 이어서 NLL문제를 끄집어내는 등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맞불을 놔서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최근 행보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를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를 정쟁의 이전투구장으로 만들어 국민들의 정치피로감을 자극시키려는 음모정치로 규정한다"며 새누리당에 "구태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상기 의원과 어제 (기자회견 등에)참여한 의원들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며 강수를 뒀다. 이어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에 관련된 심부름을 한 국정원 직원들도 예외 없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배후세력 또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우상호 의원도 서 의원 등의 행위를 공개비판했다.
우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활동이 교활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어차피 현행법상 전문을 다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걸 이용해 내용을 편집하거나 혹은 날조해서 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차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내용을 정리하거나 조작해서 나라를 흔들어도 되는 것이냐"며 "그것도 돌아가신 분의 오래된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이 왜 국정원 선거 개입보다 더 큰 이슈가 돼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단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한편에서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상회담 발언록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놔,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우리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도 공개하고 정체불명의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앞서 반드시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사실상 새누리당에 협상을 제안했다.
실제로 민주당 일각에선 발언록을 공개해도 거리낄 게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우상호 의원은 "전문을 공개한다면 오히려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모든 장관들과 배석자들의 얘기를 종합해봤을 때 대통령이 NLL 관련 발언을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앞에서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번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에서조차 발언록 공개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와 향후 당내 이견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을 겨냥해, "앞으로도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발언록을 공개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새누리당에 "대통령 회담 대화록은 외교파탄을 무릅써야만 하는 것이다. 이제 누가 우리와 외교를 하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