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곽상도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두고 강하게 맞서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측에서는 곽 수석이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출석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 측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이 출석해 있고 그동안 민정수석이 업무보고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관행을 이유로 곽 수석의 불출석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국회에서 첫 청와대 업무보고인데 국회 운영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람이 6명"이라며 "사유서도 매우 불충분하고 그런 사유로 국회를 경시하고 무시해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곽 수석이 현안보고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현재 문제가 되는 일에 대해 업무 보고를 해야하는데 출석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출석 여부가 확인돼야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오늘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정수석의 출석"이라며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가 무엇인가. 과거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자는 것이 창조경제가 아닌가. 민정수석이 가장 중요한 인사를 총괄하는데 안나와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현 의원은 "새롭게 여야의 원내대표단이 구성돼 처음으로 하는 업무보고에 출석해 박근혜 정부가 취임한 이후 인사문제를 비롯새 민정수석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나오는 것이 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은수미 의원은 "지난 18대 대선이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선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곽 수석은 지난 4월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국정원 선거라는 수사에 대해 물타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출석을 강력 요구했다.
은 의원은 이어 "5월 하순에도 곽 수석은 국정원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청와대가 떳떳하고 정정당당하다면 오명을 씻기 위해 곽 수석이 참석을 해서 국회의 질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해철 의원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 수사개입 과정에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라며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는 주무 수석인 민정수석이 알고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전날에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현 국정원장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다
며 "국정원은 정책을 제외하고 민정수석의 관할에 있고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다. 당사자에게 질문을 못하고 운영위 회의를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각을 세웠다.
전병헌 의원도 "민정수석이 국정원 수사과정에서 노골적 구제척으로 개입했다는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오늘 이 자리에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한다는 요구는 사건에 대한 당사자로서 출석해야 한다는 요구이므로 관례에 따를 입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지금까지 민정수석이 국회 업무보고에 나온 것을 살펴보면 지난 2004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나온뒤 한 번도 없다"며 "민정수석은 비서실장이 부재시 비서실을 관장하면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비해야 한다"며 불출석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에 책임자급으로 허태열 비서실장이 출석해 있다"며 "비서실장이 출석할 경우 민정수석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야당이 여당일때도 여당이 야당일때도 마찬가지"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2004년 이후 국회에 민정수석이 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청화대 여러 수석들을 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비서실장이 출석해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에게 질문을 하면 된다. 정 민정수석에게 질문을 해야할 경우 서면질의를 해도 될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놨다.
상황이 이렇자 최경환 운영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민정수석이 남아서 긴급 상황에 상시적으로 대비하는 업무적인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허태열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지만 질문을 할 수 있다. 조금 양해를 부탁한다"고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야당측 의원들은 곽 수석의 국회 출석을 재차 강하게 요청했고 최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야 간사간 협의로 곽 수석의 출석 여부를 결정짓는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