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한 발췌록을 국가정보원이 새누리당에 공개한데 대한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발췌록 열람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상의를 나눴냐는 질문에 "청와대가 허락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 내에도 법률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이 있고 검토를 했을텐데 그에 대한 책임은 결단을 내린 쪽에서 지지 않겠냐"며 "어디서 허가를 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워낙 사안이 큰 문제인 만큼 청와대와 상의는 아니더라도 보고는 들어가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그것을 왜 청와대에 보고해야 하냐"며 "이게 큰 사안이냐 아니냐가 문제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게 공개됨으로써 고소·고발된다고 파장이 올 것을 고려해서 한다면 지금처럼 새 정부는 원전을 전수조사해서 내용을 다 공개하고 심지어 원전가동까지 중단시켜 가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정말 큰 파장이지만 국민들이 알아야 할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다 알려 놓고 협조를 구했던 것이지 공개하고 안하고를 파장의 문제로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해당 발췌록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보지 않았다"며 "(NLL 포기 취지 발언의 유무와 관련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또 발췌록 열람 허용과 관련한 법적 논란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제공한 측이나 제공받은 측이나 알아서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야권에서 박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든 우리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엄연히 정치의 중심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자꾸 청와대에 책임져라, 결단내려라 그러면 여의도가 작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연히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정치적 문제를 논의하고 결론내야 하는데 자꾸 국회가 청와대에 해결의 열쇠를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정치권이 작아지는 모습"이라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게 아닌가 싶다. 가급적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