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에 대한 맞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이 지난 18일 제출한 고소장에서 정보위를 개최하지 못하는 이유로 사이버테러법 상정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를 지목한 것 자체가 허위라는 것이다. 특히 3개월간 정보위원장으로서 직무유기를 포함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의 연루 여부에 대한 수사의뢰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국회 긴급의총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대선부터 정보위원장에 대해 의심되는 대목이 상당히 많다. 그에 따른 제보도 들어와 있다"며 "따라서 법사위와 특위 차원에서 이 부분이 국정원 개입사건과 연루돼 있는지 검토하고 수사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 위원장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고소"라며 "민주당이 사이버테러법 상정을 반대해서 정보위를 못 연다고 하는 것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을 보면 법안 상정 관련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고 법안을 제출한지 5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하도록 돼있다"며 "국민에게 국회법조차 엉터리로 이야기하고 고소장에 쓴 자체가 민주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3개월째 정보위가 안 열리고 있는데 왜 새누리당은 정보위를 열지 못할까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야당으로선 당연히 지적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나라의 국록을 먹고 있고 상임위원장 판공비를 비롯해 약 1000만원 이상에 달하는 돈을 정보위원장으로서 받고 있다. 이거 도로 내놔야 한다"며 "정보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현안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현안질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도 "서 위원장이 스스로 화를 불러들인 것 같다. 본인이 고소장에 쓴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민주당이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상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함으로서 가장 중요한 입법 활동을 등한시했다는 것은 명확히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미 새누리당 윤상현 간사와 정보위 개최에 합의했고 위원장이 팩스로 (정보위 개최를) 통보한 상태였다. 그리고 뒤늦게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추가로 상정해 달라고 했다"며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고 국회법이란 게 있는데 나흘 만에 상정해 달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절했다. 그러자마자 팩스로 '정보위 개최를 취소합니다' 이렇게 보냈다"고 밝혔다.
또 "(서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미 검찰 등 사법부가 진행 중인 안건만을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요구한 적 없다"며 "윤상현 간사와 (정보위 개최에 대해) 합의해서 통보까지 됐다. 본인이 뒤늦게 끼어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서 위원장이 자신에게 해외출장 명목으로 봉투를 건넸고 이를 다시 돌려보낸 사실을 폭로하며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 저를 고소하지 않으면 제가 뇌물공여, 직무유기, 직무태만으로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역공했다.
박지원 의원도 "북한 핵무기와 남북문제가 이렇게 얽혀있는데 석 달째 정보위를 열지 않고 있다"며 "국정원 게이트로 전국이 이 난리인데 정보위를 열지 않고 있는 그 분에 대해 비판한다고 명예훼손이라 한다면 그 분이야말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서 위원장을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서 위원장이 박 위원장의 '거래'라는 용어를 문제삼은 데 대해 "구체적 사실에 대한 적시가 아니다. 정치적 상징의 비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지적한 뒤 "정보위는 오로지 정보위원장의 정치적 견해 때문에 열리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공비 등 많은 돈을 가져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현 의원도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서 위원장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정보위 운영을 파행시킨 책임을 지고 국민들께 사과하길 바란다"면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국민을 두려워하며 상생하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해 국기를 문란 시키고 헌정을 파괴한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는 일은 여야를 떠나 의회가 국정을 견제하고 기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하는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