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거래 감소 등 4.1대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4.1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1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의 경우 5월말 이후 거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6월1주부터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4.1대책 후속조치로 6월 법안이 통과될 것도 있어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6월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추가대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등의 조치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며 "이를 또 연장하는 것은 정책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거래 감소가 오직 취득세 감면 종료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며 "만약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면 세제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이 올바른 결정"이라고"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주민 반발에 부딪힌 행복주택과 철도 경제체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서 장관은 "행복주택 시범사업 발표 이후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정성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며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입주요건 등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철도 경쟁체제와 관련해서는 "코레일은 운송 사업을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하고, 여객·화물·시설 운영 부분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형태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수서발 KTX의 경우 현재 KTX 요금보다 10% 인하된 상태에서 경쟁을 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레일 지분 30%, 연기금 70% 투자로, 연기금 지분은 매각을 못하도록 규정해 요금인상 및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