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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인정 직접고용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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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인정 직접고용 나서야"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6.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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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정진후 정책위의장은 19일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의혹과 관련해 "(삼성은) 협력업체 직원들을 불법파견으로 고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즉시 직접 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그것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할 법적·윤리적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애석하게도 현재까지 삼성은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그렇다면 고용노동부가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고용부의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근로감독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노동자들간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더라도 최소한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음이 부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의 경영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는 점 등을 보면 삼성이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차고 넘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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