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금융지주사 인사와 관련한 금융당국 수장들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최근 관료 출신의 금융지주회사 회장 내정과 이장호 BS금융지주 퇴진 요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이날 "금융기관 총 26곳의 최고경영자 중 절반 이상이 모피아로 채워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금융지주사 등 5곳에 모피아들이 포진됐다"며 "창조경제를 하는데 관치금융으로 시작하는 것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실리콘 밸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발상과 같은 것이고 컴퓨터로 해야 할 일을 삽질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화 이후 정보화 시대를 사는데 과거 산업화 시대의 인사와 관행이 판치는 상황에서 창조경제가 이룩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나무에서 물고기 구하는 것 같은 일이고 발상이 잘못됐다. 관치경제로 돌아가는 관치금융의 인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과연 창조금융이 나오고 창조경제가 가능할 수 없다"며 "도가 지나치다. 이런 상황에서 전관예우 문제를 거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기관이 같은 기관 출신으로 채워져 있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상황에서 어떻게 금융의 투명성이 만들어 질 수 있겠냐"며 "관치금융으로 인해 감독기능이 무력화될 것이고 자율성은 바닥에 떨어지고 창의성은 없어질 것이다. 금융위가 앞으로 있을 공기업 CEO 임명시 모피아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의 조기 사퇴 요구도 관치 비판의 맹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해 '베스트 뱅커상'을 줬던 이장호 회장에게 이번에는 장기집권을 이유로 개인에게 사퇴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사람들은 (이번 일로) 경남은행을 누가 가져가는지 관심"이라며 "대구은행이 가져가면 부산 민심이 폭발할 것이고 반대로 합리적 심사를 한 결과 부산은행에서 가져간다면 대구에서 뭐라고 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당 이종걸 의원도 "금융위원장이 곳곳에 인사개입한 흔적이 많다. 한국경제 모피아로부터 탈피하라는 얘기가 있다"라며 "관치금융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역대 금융위원장이 인사에 관해 개입하거나 발언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봐여 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도 힘을 보탰다. 조원진 의원은 BS금융지주 회장 사퇴 파장으로 정부의 창조금융 실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 아니냐며 강도 높게 추궁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민간 금융기관 수장이나 자르고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며 "정치권 배후가 누구냐. 김용환 전 장관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앞으로 금융기관 인사에 모피아, 관치금융 문제가 계속 나올 텐데 국민에게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 출신성분에 따라 선입관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라며 "관치 금융이 정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문성 등을 감안해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더 잘 하겠다"고 말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BS금융지주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담당 부원장이 업무 과정에서 신중치 못한 점은 있었다"면서 "배후는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