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오는 19일 개최하는 첫 학술회에서 정치·경제·복지분야 정책의 큰 그림이 공개될 전망이다.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 구조개혁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란 제목으로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열 계획으로 16일 알려졌다. 주최자는 안철수·송호창 의원실이다.
첫 학술회는 안 의원 정책의 큰 그림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지난 9일 정책 네트워크 내일 개소식에서도 "정치, 경제, 복지분야에 대해 거시적 관점부터 접근해 한가지씩 나름대로 정리된 생각들 내놓겠다. 깊이 들어가기는 힘들어도 대략적인 큰 그림을 말씀드릴 것이고 다음 세미나가 열릴 때마다 정리된 생각을 하나씩 말씀드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분야 발제자는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인 고려대 최장집 명예교수다. 이 분야 토론자는 손호철(서강대), 김욱(배재대), 김영태(목포대), 최태욱(한림대) 교수다. 사회는 이화여대 김수진 교수가 본다.
경제분야 발제자는 한성대 김상조 교수다. 토론자는 이정우(경북대), 신광식(연세대) 교수다. 사회는 서울대 홍종호 교수가 맡는다.
복지분야 발제자는 중앙대 김연명 교수다. 토론자는 김영순(서울과학기술대), 문진영(서강대) 교수다. 사회는 제주대 이상이 교수가 본다.
김연명 교수는 발제문에서 "한국의 복지체제가 직면한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에서 공공부문 역할 강화, 시장을 통한 복지공급구조 합리화, 노동시장정책에서 차별과 격차 해소, 그리고 조세정책에서 공평과 추가적인 부담을 설득할 수 있는 국민적 메시지와 정치적 실천이 필요하다"며 안 의원에게 조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지국가단계로 진입한 한국의 복지국가의 미래 모습은 현 정부와 차기정부 10년간의 정책방향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진보진영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에서 진정성과 일관성, 혁신성을 보여주는 정치적 비전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할 전망이다.
김상조 교수 역시 발제문에서 "정당정치와 시민정치를 차별화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능력을 갖기 어렵다. 정당은 시민사회와 소통하되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 중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능력을 갖춰야 비로소 정책정당·수권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안철수신당을 위한 조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또 진보성향 최장집 교수와 중도성향 지지자 간 충돌 가능성도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수는 "진보진영 내 성역 없는 토론이 필요하다. 진보진영 내부의 토론은 어느 한 쪽이 옳고 다른 한 쪽이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각각의 사안마다 선명한 주장으로 일관하다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이러면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조언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새로운 리더십을 육성해야 한다. 토론만으로 모든 논쟁점을 해소할 수는 없다. 정책의 빈 공간을 채우고 정책간 충돌을 해소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라고 안 의원에게 조언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안 의원을 '급조된 리더'에 빗대 "급조된 리더의 몸에 진보의 가치와 당의 정책이 체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열거하더라도 그 실현가능성을 전달하기는커녕 정책들 간의 충돌만이 눈에 띨 뿐"이라고 지적할 계획이다.
또 "5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 새로운 진보적 리더십을 세우는 작업,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안 의원의 정치수업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