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이성희 부의장은 지난 3일 수유1동 동사무소에서 복지상담 체험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복지 수요와 담당 공무원의 고충 사항을 청취했다.
수유1동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365가구 575명, 한부모 가족은 181가구 470명, 등록 장애인도 1,185명으로 강북구내에서도 복지 수요가 높은 곳이다. 이에 비해 복지 공무원은 3명에 불과하여 1인당 700명이 넘는 복지대상 주민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복지 공무원의 80%가 여성으로 육아 휴직을 할 경우 동료 공무원의 업무 하중은 더 커진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복지 공무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과 무상보육, 임대주택지원, 장애인 복지, 노인 일자리등 고유 업무 이외도 최근 교육청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초중고 교육비 지원 업무가 추가 되었고 7월 부터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수급자 업무가 추가 될 예정이다. 이러다 보니 1인당 하루 4-5가구의 민원인을 찾아가서 심도있는 현장 상담을 해야하나 자리를 비울 엄두도 못내고있다. 그 결과 호별 방문 업무는 고스란히 통장들에게 떠맞겨져서 통장 업무가 가중되고 통장직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날 이 부의장과 복지 담당 공무원은 끊임없이 걸려오는 문의 전화에 응답하느라 잠시도 쉴틈이 없었으며, 복지수급을 신청 했으나 자격이 맞지 않는 민원인의 항의에 시달려야 했다. 강북구 전체로 사회복지 수급을 받는 주민은 6만5천명으로 구민 34만 명중 19.1%에 해당한다.
이 부의장은 복지상담 체험을 통해 “복지예산이 늘어가고 주민들의 복지 요구가 커지는데 비해 현재의 복지 공무원 규모와 시스템으로는 주민을 만족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