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28일, 경기북부권역을 대표하여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제178차 정례회의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열고 도민의 목소리를 높이며 자치분권 실현에 힘을 모았다.
정례회의에는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승호 협의회장(동두천시의회 의장) 등 26개 시·군의회 의장과 양주시의원, 김정일 양주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는 지난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인구증가율 전국 1위, 출생률 전국 3위에 오르며 급성장하고 있다”고 운은 뗀 뒤, “양주시의회도 규모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기 위해 의정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으며 이번 정례회의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번 정례회의에는 ▲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분담 구조 재정비 건의안 채택의 건 등 6건의 안건이 상정돼 논의를 거쳤다.
우선, 국회에 주민자치회에 관한 입법 조치를 촉구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행정을 보완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제도지만 법률적 뒷받침이 미약해 제도의 확산과 정착에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를 안고 있다.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는 주민 참여를 확대해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분담 구조 재정비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경기도에 강력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확대는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필수 정책이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를 과도하게 압박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는 도내 지자체의 실정을 반영하자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공공관리제 분담 비율을 도 30%, 지자체 70%에서 5:5로 조정할 것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는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이 지역 현안사항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격월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