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축산물 개방 요구 사실…양보의 폭 최소화 노력 중”

대통령실은 28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개방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을 계기로 미국산 농축산물 개방 가능성이 제기돼 농민들 반발이 일고 있다’는 질문에 “미국 측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다만 “가능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막대한 대미 투자와 함께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통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협상 품목 아래에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고 답해 농축산물 개방 카드가 협상 테이블 위에 있음을 공식화했다.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농민의길 소속 단체장들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농축산인 결의대회’를 여는 등 농축산물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편 우 수석은 안보 패키지 중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그 문제도 협상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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