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의지가 강하다.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화두로 내세웠다. 또 13일 청와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수석비서관회의 열고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하는 제도 개선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방침에 대해 '이례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태까지 박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 관련 정책에는 복지 확대, 중소기업 육성, 지하경제 양성화 등에만 방점이 찍혀 있을 뿐 주가조작과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한편 그동안 주가조작을 노린 이른바 '작전 세력'들은 주로 급등락 폭이 큰 '정치 테마주'를 투기 종목으로 택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5개 주요 정치테마주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총 1조5500억원에 달한다.
개인투자자의 피해규모가 어마어마한 만큼,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지침은 이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부당이익을 챙기는 '지하 경제' 세력들에 대한 경고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국무회의가 열린 다음날인 지난 12일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근절과 관련한 대책을 신속히 발표했다. 주가조작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또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테마주 특별조사반'에 전문 인력을 보강한 뒤 이를 '주가조작 전담반'으로 확대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벌금 부과와 조직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난해 금융당국 및 증권 유관기관들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자칫 투기 세력에 휩쓸린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3월 한국거래소는 단기 급등으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시기를 앞당기고, 규정을 강화했다. 금감원은 '테마주 특별조사반'를 구성, 부당이득을 취한 작전세력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들의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타기 일쑤였다. 신임 장관 임명, 정책 발표 등 정치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테마주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건은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제18대 대선 하루 전날,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는 여의도 증권가를 찾아 '코스피 3000'이라는 장밋빛 약속을 던졌다. 박 대통령의 바람대로 국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의 투명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새 정부가 칼을 뽑은 만큼 주가조작에 대한 조사, 적발, 처벌 등 전 단계에 걸쳐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고, 보다 건전한 투자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