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8일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e-childschoolinfo.mest.go.kr)'에 전국 8383개 국·공·사립 유치원의 올해 유치원비 현황을 공개했다.
하지만 정보공시 사이트에 게재된 유치원 원비(園費) 상당수가 잘못 게재돼 학무모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인천 계양구의 밀알 유치원은 지난 8일까지만해도 입학금, 교육비, 방과후교육비 등을 합한 연간 유치원비가 1271만5000원으로 게재돼 있었으나 불과 몇일 뒤인 12일 확인해 보니 680만4980원으로 갑자기 줄었다. 경기 양주 지엘 유치원도 연간 유치원비가 1150만7000원에서 676만7000원으로 수정됐다. 애초에 잘못 게재된 정보를 바로 잡은 것이었다.
밀알 유치원 관계자는 "교육비가 한달치가 아닌 세달치가 한꺼번에 입력돼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 유치원 뿐만이 아니다. 모 유치원은 유치원비를 작년보다 올렸지만 내린 것으로 공시됐고 이와 반대인 경우도 많았다. 정보 입력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교육비에 방과후교육비를 합산해 산출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말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유치원 원비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했다. 지난해 9월에는 유치원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유치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정보공시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유치원정보공시 사이트에 공개되는 정보들은 유치원 원비와 교육과정 편성, 급식사고 발생 현황, 통학차량 운영 등 7항목 18범위다.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는 원비와 교육여건을 한 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정보다. 유치원마다 일일히 모두 방문하지 않고도 대략적인 정보를 알 수 있어 아이를 어느 유치원을 보낼지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학무모들은 여기에 공시된 정보를 믿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다. 그런만큼 정보의 정확도는 매우 중요하다. 잘못된 정보가 게재된 채 그대로 방치된다면 그 피해는 모두 학부모와 유치원에 고소란히 돌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시를 총괄 하고 있는 교과부는 '유치원이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잘 모른다'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유치원정보공시는 각 유치원들이 먼저 정보를 입력하면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검증절차를 거쳐 교과부가 최종 발표한다.
유치원이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한 것은 물론 문제지만 이를 관리하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게도 책임이 있다. 교과부를 비롯한 시·도교육청은 유치원이 정보를 제대로 입력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해야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재되지 않도록 이들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수정중인 정보를 섣불리 발표한 점도 문제다. 교과부 관계자는 "원비를 3월 1일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는데 정보 입력 마감일까지 확정이 안 된 유치원의 경우 나중에 수정할 수 있도록 예정 금액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며 "오류사항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수정·보완하도록 하고 있지 따로 수정기간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빨리 발표하려다가 신뢰도만 먹칠한 셈이다.
교과부는 심지어 유치원들이 입력한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유치원들이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는 모른다"며 "교육지원청을 통해 확인하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신고가 들어온 곳 등을 중심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입력된 곳은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다한 유치원비 상승을 막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정보공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유치원을 비롯해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