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은 28일 영훈국제중의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 입학생 중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보기 어려운 학생들이 다수 선발돼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영훈국제중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 입학생의 학부모 직업군을 보면 의사와 변호사, 공무원, 경찰, 사업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도 이 전형으로 입학했다.
영훈국제중 사배자 전형 입학생 중 영훈초 출신의 학생이 많은 사실도 드러났다. 매년 16명의 사배자 전형 입학생 중 4~6명이 영훈초 출신이었다.
전형기준도 성적 등 객관적인 기준보다 '계획서' 등 주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하는 항목의 배점 기준이 높아졌다. 2010년도까지 5점이던 자기소개서 배점이 2011년부터 15점으로 높아졌다.
최근 1~2년 사이에 시교육청 출신 공무원 5명이 영훈재단의 주요 직책에서 근무한 사실도 밝혀졌다. 영훈국제중 교장으로 채용된 한 공무원은 시교육청에서 감사관과 시설사업소장으로 재직했으며, 교사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조승현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빠른 시일 내에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용린 교육감도 "사배자 전형의 경제적·비경제적 배려대상자와 관련된 지침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배자 제도를 악용한 부유층들은 스스로 거취 표명을 해야 한다"며 "교육청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합격취소와 전학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