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서구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중단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장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에 따르면 “LH, SH 공사는 지난 2002년부터 화곡동 지역을 중심으로 소형 다가구 또는 다중가구 주택(빌라형)을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수급자․장애인․한부모 가정 등에 집중 임대하였고, 이에 따라 강서구는 저소득층의 집중화와 재정운영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서구는 관계기관에 주택 매입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LH공사는 매입을 중단한 반면, SH공사는 지속적으로 매입을 진행하여 강서구는 서울시 전체 13.4%(1,723가구)의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심각한 재정악화와 지역슬럼화를 촉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서울특별시와 SH공사는 강서구내 다가구․다중주택 매입을 중단하고, 잘못된 임대주택 정책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서구의 복지비용을 지원하라.”고 촉구하고 “공가상태의 다가구․다중주택에 대한 목적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지방학사 사업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며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한편, 구의회는 지난 제193회 임시회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지역별 편중을 지적하며, 지역별 쿼터제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새로운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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