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적용, 기금 운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적정성 등 높은 평가
양천구가 전국 24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종합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이번 평가는 전국 자치단체의 693개 기금(9,119억 규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4개의 기금 공통지표와 8개의 개별 기금 지표를 근거로 객관적인 심사가 진행되었다.
4개의 공통지표는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통합관리기금 조성․활용률 ▲일몰제 적용률 ▲주민공개 친화성으로, 양천구는 특히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과 일몰제 적용률, 주민공개 친화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8개의 개별 기금 지표는 ▲기금별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기금조성률 ▲계획적 운영 비율 ▲고유목적 사업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채권관리 적정성 ▲위원회 운영 적정성 ▲수혜자선정 투명성으로,
구의 경우 모든 기금을 당초 목표액에 맞게(100%) 조성하고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율(100%)을 높여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와 중복되는 지출을 피하도록 한 점과 특히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모두 설치하여 기금 지원대상자 선정 등 기금의 관리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양천구는 일반․특별회계와는 별도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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