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정치권 화두가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정당 공천 폐지를 두고 시끌시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논란 초점은 당장 내년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다.
기초 단체장과 기초 의회 의원 정당 공천 폐지 성사 여부에 따라서 대폭적인 정당별 선거 전략은 불가피 하다.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선 후보까지 선거 기간 동안 지방 선거와 관련해 정당 공천 배제 입장을 강력하고, 분명하게, 선거 공약으로 밝혀 왔다는 점이다.
박 당선인은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전당 대회를 통해“공천 시스템 개혁을 포함한 정치 발전을 위한 일대 혁신을 반드시 실천 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피력해 왔다.
문재인 대선 후보 역시“기초 단체장, 지방 의회 의원 정당 공천을 폐지해 지방 자치와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 됐다는 고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선거 기간 중에 누누이 강조해 왔었다.
정치권의 이런 상황 반영으로 2월에 출범 하는 박근혜 정부 시점에 맞춰 여, 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착수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기류는 10여 년 전부터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 야 기초 단체장과 기초 의원들은 모두가 하나 같이 정당 공천제 폐지 목소리를 높여 왔다.
정당 공천제 폐지는 중앙당이 지금껏 선거를 통해 휘둘러왔던 막강한 권한 축소를 의미하며, 지자체 실시 이후 불거져 왔던 갑과 을이라는 불편한 관계 해소와 더불어 현실적인 지자체 정착 시스템을 활성화 하겠다는 해석이다.
지방 선거에서 정당 공천이 도입 된 시기는 지난 1995년 기초단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지난 2006년 선거 때부터 기초 의회 의원까지 확대, 실시 됐다.
지방 선거 시 중앙당을 대신 해 공천권 행사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몫이었다.
이로 인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권한은 상상을 초월하는 위치에 있어 지방 자치 시대 발전을 가로막는 진원지라는 볼멘 목소리를 키워왔다.
문제는 이런 불합리를 알면서도 이에 대한 해법과 대안 요구 등이 제대로 작동 되지 못했던 것은 정치권 이해 다툼에 따른 시각차가 워낙 커서이다.
정당 공천제를 유지하면서 보완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측은“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해 바람직한 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럴 경우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이 쉽지 않고, 현직에게만 유리하게 작용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부각 시키면서“이에 따르는 부작용이 전체인 것처럼 포장해 마치 정당 정치 순 기능을 부정하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을 강하게 우려한다.
또 이들은“정당 공천 폐지로 특히 공천 헌금의 음성화가 극에 달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우리 정치 현실을 들어“이 문제에 대해 먼저 제도적,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선 정치 개혁이 아닌 자칫 오히려 구태의연한 비리와 부정이 판치는 역풍이 엄청 날 것”이라고 경고를 던지고 있다.
반면 정당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지금까지 정당 공천 실시에 따라 중앙 정치 고리에 묶여 이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게 현실 이었다”는 부당성을 들어“정당 공천제가 폐지되면 기초 단체장이나 의회가 당리당략과 상관없는 소신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등의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는 점을 강력 부각 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당장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면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 보완만 뒷받침 된다면 얼마든지 문제를 원천 제거 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지자체 실시 20년이 넘어 섰지만 아직도 지자체에 대한 유권자들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변에 깔린 원인은 정당 공천에 의한 중앙당 예속에 기인 한 다양한 문제가 주범”이라는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정당 공천제 폐지 여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정치권 뿐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도 그만큼 기대와 우려 속에 실현 가능성 여부를 두고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