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자 땅을 팔고 도시철도 같은 주요 기반시설 완공을 늦추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시 재정 현황을 들여다보면 이런 큰 결단도 조금 늦은 감이 있을 정도다.
시는 2009년 한 해에만 지방채 8386억원을 발행하는 등 부채규모가 1조원이나 늘었고 부족재원도 8500억원에 달한다.
반면 지방세 수입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400억원 넘게 줄었으며 올 말까지 3000억~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따라서 시는 올 한해 1조2500억원의 추가 재정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2014년까지 특수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약 7000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경제 위기로 지방세수가 격감할 경우 또 다시 3000억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인 꼴이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 계획된 대형사업 예산도 재정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는 지난해 긴축정책으로 전년 대비 5000억원 이상 감액했으나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대규모 지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시철도 2호선은 총 2조1644억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아시아경기대회 개막 전 개통을 위해 2009년 중앙정부와 4년 단축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2010년까지는 대부분 국비로 건설돼 시 예산 집행은 2010년 300억원, 지난해 1200억원 수준이었지만 2014년 완공을 위해서는 3년간 8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1년 가용재원이 3000억~5000억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단일 사업에 이 정도 규모의 돈을 쏟아붓는다면 다른 일은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한다.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비용 조달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해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경기장 건설비용 1조5190억원, 지원본부 운영비 2426억원, 조직위원회 운영비 1436억원,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비 139억원, 실내무도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비 208억원 등 모두 1조9399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경기장 건설 예산을 100% 지방채로 확보하면서 시 부채비율은 2010년 이미 37%에 육박했다.
여기에다 지난 4년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부채규제 수치를 80%에서 40%로 크게 강화했다. 이 때문에 시는 경기장을 짓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데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게다가 아시아경기대회 차용 예산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2015년부터 연간 4000억~50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시의 중장기부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일부 땅을 처분하면서 2호선 개통을 늦추고 세출 구조를 조정하겠다는 게 전부다.
눈여겨 볼 점은 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 노력,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세원 확보,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 수년간 노력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게 주 차림표(?)에 또 다시 올라왔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송영길 시장이 직접 나서 야심차게 발표한 모든 방침이 당장 급한 불만 끄려는 모양새가 아니길 바라며 그 진정성을 냉철하게 지켜볼 것이다.
"재정난 때문에…"라는 짤막한 말로는 이미 참을성의 한계를 넘어선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