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임모(5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강 판사는 김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아울러 임씨가 운영하는 A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공부에 지친 수험생이나 이를 뒷바라지하는 가족의 간절한 심정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씨의 범행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상품이 난립하고 관련 산업도 비정상적으로 과열돼 있는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경제적인 위화감까지 불러일으킨 것"이라며 "광고기간이 짧지 않고, 광고를 이용한 판매 규모 및 수익도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임씨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문제가 된 포장박스는 바로 폐기했고, 홈페이지, 광고지 문구도 모두 수정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A업체가 즉석 제조·판매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키·체력·성적이 오른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해 총 1억16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임씨 업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거나, 객관적·과학적·의학적·생리학적 근거 없이 과장된 내용으로 광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식품 등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나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등에 관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