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한 시민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우리 철도는 언제쯤 탈 수 있나요?”

그 질문에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안성 철도는 아직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조차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노선은 그보다 더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성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철도시대 개막 축하행사’를 예비비까지 써가며 열었습니다.

꽃다발이 오갔고, 기념촬영이 이어졌으며, 언론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철도사업의 첫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철도 축제’가 아니라, ‘철도 희망고문’입니다.

 

2021년 수도권내륙선과 평택~부발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었다는 소식에

저 역시 기대했습니다. 안성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철도가 들어서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기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철도는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철도는 다음과 같은 국가 인프라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1.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2. 사전타당성 조사

 

3. 예비타당성조사(예타)

 

4. 기본계획 수립

 

5. 기본 및 실시설계

 

6. 착공

 

그렇다면 지금 안성 철도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정답은, 아직 3단계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철도정책, 이제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최근 평택~부발선은 기획재정부의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수요 부족, 경제성 부족, 정책성 부족.

 

이는 국가의 냉정한 평가였고,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결과입니다.

 

그런데 안성시는 여전히 장밋빛 꿈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GTX급 광역철도’, 즉 잠실에서 안성을 거쳐 청주공항으로 가는 고속 노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꿈을 꾸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철도 약속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철도정책은 더 이상 구호가 되어선 안 됩니다.

 

철도는 희망고문이 아니라, 현실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이제는 정치인의 박수보다, 전문가의 지도와 나침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성시의회는 ‘안성형 철도 유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실행 가능한 전략을 설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안성을 경유하는 현실적인 철도 노선은 무엇인가?

 

KTX와 SRT의 중복을 줄이고 안성을 연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예타를 통과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것인가?

 

시민과 산업, 물류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실속 철도’란 어떤 모습인가?

 

의회가 철도정책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겠습니다.

 

정치인의 홍보용 철도가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타는 철도를 만들겠습니다.

 

사진 찍기 좋은 철도가 아니라,

일상을 바꾸는 철도를 설계하겠습니다.

 

안성시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시간입니다.

 

“철도는 구호가 아니라, 길입니다.”

그 길을, 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