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15일 고액 상습체납에 불구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잡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현행 법상 허용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가택수색 대상은 10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조사한 결과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로 확인되었거나 전(前) 기업 대표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했다.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은 이날 오전 7시부터 강남권을 중심으로 경찰 입회 하에 동안 고액 상습체납자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기획부동산 등의 사업을 한 전 A사 대표 김모씨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등 총 24건 21억38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다가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체가 폐업돼 생활이 어렵다며 선처를 요구했지만 이날 확인 결과 A씨 소유의 서초구 서초동 고급빌라에는 1억원을 호가하는 벤츠e클래스와 골프장회원권, 모피코트 등이 다수 발견됐다.
압수수색을 시작할 때만해도 A씨의 부인은 남편이 부재중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는 1층 사무실에 숨어있다가 38세금징수과 직원들에게 발각돼 고성을 지르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락동과 문정동에 배우자 명의로 상가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고급빌라에 사는 B씨는 수십억원의 지방세를 수년째 체납한 인물이다.
그는 38세금징수과 직원들에 의해 고급시계, 명풍가방과 귀금속이 다량 발견되자 모두 '짝퉁'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며 자신이 죽으면 직원들 탓이라고 악담을 퍼붓기도 했다.
모 그룹 회장의 인척으로 알려진 C씨는 총 8건 28억6200만원의 지방세를 2006년부터 체납하고 있다가 이번 압수수색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고액의 지방세 체납에 불구하고 배우자와 함께 매년 하와이, 뉴욕 등으로 수차에 걸쳐 출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정보를 입수한 38세금기동단이 이날 오전 C씨의 삼성동 고급빌라에 들이닥쳤지만 실제로는 유명연예인이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어 압수수색은 무산됐다.
서울시는 이날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사치형 동산(귀금속·골프채 등)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콘·냉장고·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한다.
특히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서울시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도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 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