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정부 예산이 기존 1조5000억원보다 2500억원 증액된 1조75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장학금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존 정부안인 1조5000억원보다 2500억원이 늘어난 1조75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교과부는 추가로 확보된 2500억원의 국가장학금 예산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투입할 예정이다.
Ⅰ유형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의 지급 대상을 소득분위 3분위까지의 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7500억원이 투입된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는 100%인 450만원, 1분위는 225만원(50%), 2분위 135만원(30%), 3분위 90만원(20%)을 지원한다.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될 Ⅱ유형에는 기존 7500억원에 2500억원이 더해져 총 1조원이 투입된다.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에 배분되며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등의 형태로 자구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대학의 노력에 대해 1조원을 매칭할 계획이다.
장학금 Ⅱ유형을 신청한 대학은 전체 344개교 중 244개교로 정부는 일단 5570억원을 배정했다. 244개 대학은 등록금 인하에 4086억원, 자체 장학금 확충에 2809억원을 사용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100개 대학은 3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18일까지 계획서 내용은 수정할 수 있으며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 계획 및 정부 매칭 결과는 이달말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대학 재학생 136만8000명 중 107만명으로 이중 76만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국가장학금 지원과 대학 자구노력을 합치면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약 25% 이상의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금리 부담 및 성적제한 완화 등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에 필요한 82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금리는 현행 4.9%에서 1%포인트 떨어진 3.9% 수준이 되도록 674억원을 지원한다.
73억원은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성적제한을 B제로에서 C제로로 낮추는 데 이용된다. 76억원은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취업을 못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실시하는 데 반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