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례 조사를 마친 뒤 3차 소환조사 일정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이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특검에서) 3차 소환조사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특검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국무위원만 이번주에 세 명을 소환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국무위원들을 배제해 이들의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직권남용 피해자로 판단한 것이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가리려고 계엄 선포문을 나중에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닌지를 살펴보고 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한덕수 전 총리 등 '사후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됐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5일 강 전 실장에게 연락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고 물었고, 강 전 실장이 그 후에 '비상계엄선포'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총리가 이 문건에 서명을 했고 이틀 후 윤 전 대통령이 결재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해서 결국 이 문서는 폐기됐지만 특검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수사하는 동시에 사후 폐기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와 비화폰 삭제 혐의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관련자도 불러 조사했다.

두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장에 대해선 새벽 1시 넘어까지 조사할 만큼 고강도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외환 의혹은 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1일 드론작전사에 무인기를 납품했던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외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이미 군 관계자 상당수를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특검은 지난 5일 오전 체포영장 저지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뒤, 오후엔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와 외환 혐의, 국무회의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일부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조사 시작 시점에 윤 전 대통령 측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했다. 오후 조사가 재개되며 김홍일·배보윤 변호사가 입회했다가 채 변호사와 송 변호사가 다시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두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