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하는 내용의 ‘금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년 이상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15% 단일 세율을 부과하는 등 금투세 제도를 일부 보완한 것이 골자다.
조국혁신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금투세법 개정안은 금투세 공제 한도인 5000만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금투세 산정 시 농어촌특별세를 감면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자진신고와 원천징수 등으로 다변화했다. 차 의원은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분들은 자진신고를, 자진신고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이러한 방식은 1989년 일본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하면서 도입했던 검증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주식 투자 등으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이면 25%)를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고액 투자자 이탈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침체 우려로 ‘금투세 폐지’를 꺼내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시행 유예론이 나오며 정치권 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차 의원은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국회의 신뢰를 허무는 일이라는 점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 당이 오늘 발의하는 금투세법 개정안을 계기로 우리 국회가 금투세 시행 여부를 조속히 결론지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