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예정되면서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 대표 사건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간담회를 열어 무죄 여론전을 이어갔고, 지도부는 집권플랜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11월 위기설’을 희석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검독위는 23일 국회에서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는 주제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검찰독재국으로 전락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왜곡하며 심지어 참고인을 협박해 거짓 증언을 끌어낸 사례가 넘쳐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 예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라고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증거를 편집하고 참고인 진술을 왜곡하는 등 악의적 수사 방식을 동원했다”며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에만 혈안이 됐다는 증거다. 검찰이 정적제거 도구로 전락하고, 수사 방식은 정의와 진실을 왜곡하는 수단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법리를 동원해 면죄부를 남발했다”며 “차고 넘치는 증거와 정황에도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행태는 검찰이 스스로 권력 하수인임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검독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사 현실화하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가 야당 대표에 대한 인디언 기우제식 기소가 아닌가 싶다”고 가세했다.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원지방법원이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문제 삼았다.
당 차원에서는 집권을 위한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끄는 ‘집권플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대표 중심의 대선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집권플랜본부는 이 대표의 대권 준비를 담당하는 기구다. 이 대표 핵심 비전인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구현할 정책을 개발하고, 인재풀을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집권 준비를 위한 설계도를 그리겠다는 구상으로 이 대표가 사실상 섀도 캐비닛(예비내각)을 지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기획상황본부와 정책협약본부, 먹사니즘 본부, 당원주권 본부와 모범당원 정권교체위원회 등 4본부 1위원회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