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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찰국 반대’ 경찰서장 집단행동에 “엄중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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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찰국 반대’ 경찰서장 집단행동에 “엄중 대처해야”
  • 뉴시스
  • 승인 2022.07.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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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서장,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
與 “경찰국 설치-수사 중립성 관계 없어”
“지휘부 해산 지시에도 열려…용납 안돼”
▲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최자로 알려진 류삼영 경찰서장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최자로 알려진 류삼영 경찰서장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일선 경찰서장급 총경들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소집한 23일 “정부는 사상 초유의 경찰서장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상 처음 개최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경찰공무원법 등 법률이 규정한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은밀히 경찰을 통제하고 인사권을 행사한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상황에서 행안부 내 공식 기구를 통해 장관의 경찰 사무를 투명하게 보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경찰국 설치와 수사의 중립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을 불사하며 정부 정책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회의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재확산, 파업 등으로 국민 근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강행됐다”며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열렸다는 점에서 용납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정부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이 복무 규칙을 어겼는지 철저히 검토한 후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펴는 행정에 상부의 지시까지 어기면서 집단 행동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출신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 조직이 법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군(軍)과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경찰 조직도 정부 조직의 하나다. 경찰도 정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법대로 하지 않고 청와대가 행사해 온 인사권의 정상화를 반대하며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말하는 것은 자칫 정부 운영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의 모습이 정부의 민주적 운영 체제를 거부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으로 비칠 땐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지지를 잃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면 그때 목소리를 내면 된다”고 다그쳤다.

일선 경찰서장급인 경찰 총경급 간부들은 이날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총경급 간부들이 특정 주제로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석자들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과 지휘 규칙 제정을 ‘역사적 퇴행’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와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청은 회의 직후 입장문을 통해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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