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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근식 의원, 미세플라스틱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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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근식 의원, 미세플라스틱 대책 요구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1.09.06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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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미세플라스틱 저감 대책 시급
▲ 유근식 도의원이 환경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방안 대책을 지적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유근식 도의원이 환경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방안 대책을 지적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민주, 광명4)이 2일 도정질문에서 환경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지적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유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이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과 비닐류의 배출이 급증하면서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저해요소로 꼽히고 있다”며 지난 회기에서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집행부의 강한 반대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유는 단일된 상위법이 없고 정부의 총괄적인 정책 수립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유 의원은 집행부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강한 반발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경기도 어느 부서에서도 미세플라스틱 업무를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며 "도민의 위생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대응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현재 전국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418만 톤에 달하고 여기에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확대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플라스틱 폐기물의 배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재활용 대신 일반쓰레기로 폐기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만이라도 선제적으로 실천 해보자”는 것이다.

경기도는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거비용을 일부 지원 등 자원재활용 촉진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지난 2월 본 의원이 제출, 도시환경위원회에 계류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 답변도 애매하다고 질타했다.

이날 경기도는 상위 법률 및 국제적으로도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정의가 규정된 바 없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는 시장.군수의 고유책무로 道에서는 시.군의  원활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선제적 정책추진의 어려움과 집행부의 강한 반대를 들고 나와 미세플라스틱 처리 문제는 오리무중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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