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사잇돌대출을 신용평점 하위 30%(기존 5등급 이하) 차주에 70% 이상을 공급하고, 중·저신용층(하위 50%)에 대한 모든 중금리대 대출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대출이동 활성화,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대출금리도 낮춘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약 200만명에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게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세번째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금리대출은 일반적으로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10% 전후 금리대의 개인신용대출을 말한다. 정부와 금융권은 지난 2016년부터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보증부 사잇돌대출, 민간중금리 대출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했으나, 여전히 규모가 작고 중신용층 대출금리가 저신용층 대출금리와 크게 차이가 없는 등 문제가 지속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층에게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지속 유도하는 한편,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시장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 차주 중 일부를 중금리대출로 흡수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우선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에 신용점수 요건을 신설한다. 사잇돌대출은 중금리대출 시장 조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어 그간 고신용층에 집중 공급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사잇돌대출 공급액 중 55%가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 해당한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66.4%에 달한다.
따라서 사잇돌대출에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해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기존 5등급 이하)에 사잇돌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약 34% 수준에 불과하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기존 4등급 이하)에게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중금리대 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금리상한 요건도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시장상황을 고려해 하향 조정했다.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요건은 은행 10%→6.5%, 상호금융 12%→8.5%, 카드 14.5%→11%, 캐피탈 17.5%→14%, 저축은행 19.5%→16%로 조정된다.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재개 시 은행권 중금리대출은 일부 예외를 검토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개하고, 분기별 공급실적을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혁신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층이 아닌 고신용층을 대상으로 보수적인 영업을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은행 전체 신용대출 중 4등급 이하 차주 비중은 24.2%인데 비해, 인터넷전문은행은 12.1%로 은행 평균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적으로 중·저신용층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이행 현황이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확대 세부방안은 올 상반기 중 별도 발표된다.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중·저신용층에 특화된 신용평가모형도 개발한다. 이 과정에서 그간 사잇돌대출을 운영하며 축적된 100만건의 중·저신용층 빅데이터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신용평가에 필요한 비금융 데이터 활용, 다양한 대출상품 비교·이동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도 확대한다. 플랫폼 사업자 등의 비금융정보 제공·접목을 통해 청년, 주부, 소상공인 등 씬파일러(Thin Filer·금융이력 부족층) 대상 중금리대출을 공급한다. 예컨데 직업이나 소득정보 없이도 통신사 이용내역을 활용해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용 신용대출 출시하는 등의 방식이다.
비금융전문신용평가업(비금융CB) 진입을 유도하고, 허가절차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한다 또 현재 구축 중인 대환대출 인프라의 경우 중·저신용층에게는 중금리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도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게 책정되도록 추진 중이다.
향후 대환대출 인프라와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 연동을 통해 금리 비교부터 대출이동까지 비대면·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대출중개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 내려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한다.
은행이 신용도가 부족한 고객을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로 연결해 주는 ‘연계대출’ 활성화도 추진한다.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계열 금융회사 금리·한도를 일괄 조회한 후 대출이 가능한 회사로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은행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연계한 중금리대출 실적을 은행 경영실태평가(사회적 책임 이행실태)에 일부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연계대출 과정에서 실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계대출 표준업무방법(Best Practice)’도 보급한다.
아울러 제2금융권에 대한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해 저신용차주 흡수를 유도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영업구역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여전업권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기존 20% 이상 대출)에 적용되던 예대율 산정시 불이익 조치,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해 적극적인 저신용차주 흡수를 유도한다.
금융위는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변경에 따라 그 동안 집계에서 누락되던 중금리대출을 집계에 포함할 경우 지난해 기준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13조2000억원에서 30조2000억원으로 변경된다”며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2022년에는 약 220만명에게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