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입법 폭주 멈춰야”
국민의힘은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짓밟고 민노총의 하수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란봉투법 표결 중 퇴장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원청 기업의 경영진은 수많은 하청회사 노조들과 일일이 교섭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조선 산업의 경우 수천 개에 이르는 하청회사의 노조들과 일일이 교섭해야 한다”며 “365일 하청기업 노조들과 협상하느라 조선 산업에서 제대로 된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된다면 세계 최고 기술력을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나. 우수한 기술력을 해외로 내쫓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산업계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수의 기업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난 뒤에 법을 개정하면 (해당 기업들이) 무슨 매력으로 다시 들어오고 국내 기업이 투자를 하겠나”라고 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훗날 역사는 오늘의 결정을 민주당의 치명적 오판이자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법안 통과의 순간을 민주노총 방청단이 지켜보며 사실상 확인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라며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국민인가 아니면 민노총인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포장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기업을 외국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고, 한국 경제를 장기 침체와 몰락으로 내모는 기업 퇴장, 일자리 파괴법”이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입법 폭주가 아니라 장기 투자와 경쟁력을 키우는 진짜 개혁이다. 민주당은 더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과 미래세대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