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1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업종 중 하나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으로 문화시설이 일제히 휴관하고, 공연, 전시, 축제 등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문화예술계는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예술계의 피해 규모는 1조 5717억원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공연업계는 올해 1월 기준, 매출액과 예매율이 각각 37억원, 11만건으로 지난해 1월 407억원, 101만건과 비교하면 1/10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반복된 공연, 전시 등의 취소는 예술인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서울시는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급감하여 생활이 힘든 예술인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 예술인 총 7만여 명 중 약 76%인 5만3000여 명이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며, 지난해 1~10월 이들의 고용피해 규모는 138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 일방적계약해지(46.2%), 계약기간 축소(33.1%), 보수의 미지급(18%)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입은 손실액 평균은 1인당 906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①서울시에 거주하고 ②‘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보유한 ③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일 현재 증명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한다. 빠른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납부 금액(2021년 2월)’을 심사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