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와 함께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약 4000여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현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하며,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위한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지난 29일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교육청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신입생들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제로페이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의 교복 구입비 지원, 지역별 상이한 출산장려금 지원 등 자치구간의 차별적인 복지혜택에서 오는 혼란과 복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위원회는 일부 자치구의 교복지원 사업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서울 전 자치구로 확대해 시행하기 위해 서울시, 시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끌어 왔으며 마침내 본 사업 공동추진을 결정했다.
당초 서울시는 예산상 등의 이유로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교육청과 자치구만의 반쪽자리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업의 본래 의미를 살리게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치구간 상이한 복지 혜택은 주민들간의 불평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자치구간의 선심성·경쟁성 복지비 지출을 초래해 지방정부의 재정에도 큰 부담을 준다”며 “이번 지원결정이 중앙과 지방 그리고 광역과 기초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복지대타협의 정신을 구현한 사례가 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