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도입" "수감시설 맞춤형 치료·형량강화"
광주 정보수집 대상 강력범죄 출소자는 총 109명
광주에서 두차례 방화로 실형 선고를 받아 관리대상으로 등록된 40대가 또다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우려가 큰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한 범죄 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주차 차량에 잇따라 불을 지른 A(40대)씨가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20일 오후 10시 55분부터 이튿날 0시 45분 사이 남구 백운동과 양림동 주차장과 거리에 주차된 차량 2대에 인화물질을 이용해 불을 낸 뒤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전에도 두차례 방화를 저질러 수감 생활을 했다. 이번 범행은 같은 전과로 교도소 생활을 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또 발생한 것이다.
A씨는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수집 규칙'에 따라 경찰 관리 대상으로 등록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은 A씨처럼 살인·방화·강도 마약 등 재범 우려가 큰 강력범죄 출소자는 2년 또는 3년간 간접적으로 정보와 동향을 수집, 세달에 한차례 이상 경찰서에 보고해야 한다.
경찰은 보호관찰소와 협업, 출소 이후 방화 우려가 큰 A씨의 범죄 예방을 위해 전화를 하거나 안부를 물으며 수시로 관리하며 동향을 파악해왔지만 새벽 시간 우발적인 범행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강력 범죄 출소자 관리가 간접적인 정보 수집에만 그치고 있어 강력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로 실형 선고가 5년 안팎에 그치는 데다 출소해도 또 범행할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또 "재범 우려가 높은 강력 범죄자들의 경우 전자발찌 등을 부착해 24시간 범죄를 억제하고 범행시 곧바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출소자 2만7824명 중 3년 이내 재복역률은 1년 이내 4.8%, 2년 이내 15.6%, 3년 이내 22.5%다.
공공의 안녕과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범 우려가 있는 강력 범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관리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재범의 배경이 다양한 만큼 출소자 관리를 경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와 연계가 필요하다"며 "수감 시설 내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화·치료 병행, 복지·상담 연계, 자치 경찰의 역할 부여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안녕을 위해 강력범 강력 대처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재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광주 지역 경찰 정보수집 대상인 주요 강력범죄(절도·마약사범·살인·방화·조직폭력·강도·약취 유인)출소자는 109명이다. 북부서 39명, 광산서 23명, 서부서 20명, 동부서 14명, 남부서 13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