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요동치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거나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안정화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최근 주택시장 불안 조짐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필요한 시기, 필요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10주만에 하락세를 멈춘 데 이어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시장이 하락 장세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락세를 지속하던 강남권 재건축 시장도 최근 급매물 소진 이후 곳곳에서 전고점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상승 추세를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지속 흐름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주택가격 불안 조짐이 있다”며 “정부도 부동산 시장 동향에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가용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세제 등 지금 제도상 일부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지역의 가격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며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별도로 언급했다.

그는 “비규제 지역으로 약간의 수요가 옮겨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급여건상 가격이 움직일 만한 요인이 있어야 된다. 규제 차이만 가지고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가격변동이 나타나진 않는다”며 “각 지역별 특성과 가격이 급등할 만한 개발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 차익으로 특정지역의 가격이 반등하고 그것이 가격불안으로 번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판단이 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들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당장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놓기보다 우선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통해 시장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란 해석이다.

김 차관도 “(부총리님 모두발언은)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이라면서 “추가 대책 여부나 시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보아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에 나설 경우 이른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석을 달리했다.

안명옥 기자 다른기사 보기